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과정 (문단 편집) === 강원도 === 강원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549,221명이고 최적 의석은 7.61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8석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 '''춘천시''' || 277,266명|| 1석|| '''원주시''' || 331,559명|| 2석|| '''강릉시''' || 214,799명|| 1석|| '''동해시''' || 93,957명|| 미달 || || '''태백시''' || 47,691명|| 미달 || '''속초시''' || 83,191명|| 미달 || '''삼척시''' || 71,153명|| 미달 || '''홍천군''' || 70,414명|| 미달 || || '''횡성군''' || 45,082명|| 미달 || '''영월군''' || 40,080명|| 미달 || '''평창군''' || 43,559명|| 미달 || '''정선군''' || 39,218명|| 미달 || || '''철원군''' || 49,050명|| 미달 || '''화천군''' || 27,109명|| 미달 || '''양구군''' || 24,107명|| 미달 || '''인제군''' || 33,383명|| 미달 || || '''고성군''' || 29,419명|| 미달 || '''양양군''' || 27,464명|| 미달 || * 선거구를 인구에 맞추려는 다른 시·도와 달리, 강원도는 '''[[러시아식 유머|인구를 선거구에 맞출 수가 없어서]] 난항을 겪는 곳'''이다. 아무리 머리를 써도, 드넓은 면적과 적은 인구 및 [[인구밀도]][* 홍천군을 제외하고 강원도에서 인구 5만을 넘는 군이 하나도 없다. 게다가 그 홍천군도 면적 1위...] 때문에 한 지역의 선거구 인구를 맞추면 다른 한 쪽이 모자라는 골치 아픈 상황이 연출되는 곳이다.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해|선거구를 챙겨왔는데 왜 조합을 못 하니]]-- * 4개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이 선거구 하한선 아래로 내려갔다.''' 이에 따라 {{{#red,#ff0000 인접 기초자치단체와 선거구를 합구해야 한다. }}} 강원도의 선거구 획정 난이도를 확 올려놓은 주범. * 지도를 자세하게 보지 않고 대충 생각한다면 하한인구 미만인 홍천-횡성 선거구와 함께 두 선거구를 모조리 합쳐서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홍천군]]-[[횡성군]]이라는 6개 군을 묶는 선거구를 만들면 해결될 수도 있다. --[[이겼다 제3부 끝|됐다! 선거구 획정 끝!]]-- 하지만 저런 식으로 선거구를 만들 경우 '''강원도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운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선거유세를 할 때 이동하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고[* 이미 기존의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는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 중 가장 넓은 곳이며, 홍천군과 인제군은 각각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기초자치단체 1, 2위를 차지한다.], 지금껏 지자체 4개를 초과해서 한 개의 선거구로 묶었던 전례도 없기에 지역대표성도 심하게 약화된다. * 그렇기 때문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접 기초자치단체 선거구를 붙여야 하는데, 현재 이 선거구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곳은 --[[북한]]과-- 춘천시, 홍천군,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이 있다. 그러나 속초시 혹은 양양군을 갖다붙일 경우 고성군이 월경지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현재로서는 인구 상한을 넘긴 춘천시와 합구 뒤 갑을로 나누는 식으로 특례선거구를 구성하거나, 홍천군 혹은 고성군을 편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 '''춘천시와 합구 뒤 분구하는 특례선거구 구성 시''' * 춘천시 선거구를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철원-화천-양구-인제에 붙이는 안으로, 이 주장에 대해선 긍정론과 부정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부정론'''[* 긍정론에서 부정론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다. 부정론이 먼저임이 옳다.] * 지금도 몇몇 특례선거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인구가 많은 도시를 둘로 갈라 각각 다른 시군과 합쳐 선거구를 편성한 전례는 없다. * 춘천의 인구를 반분하더라도 홍천군이나 철원·화천·양구 지역 인구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춘천 인접 지역에서의 반발이 예상되며, 반대로 춘천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2개 선거구에서 모두 당선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모두 낙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춘천의 반발도 예상된다. * 실제로 그 동안 간접적으로만 반대를 표현해왔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http://g1tv.co.kr/news/newsPro_read.asp?boardNumber=137556&NewsID=PARA&searchBoardText=&iyy=2015&imm=11&idd=5&iyy2=2015&imm2=11&idd2=11&page_no=1|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춘천 분할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다가]]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의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과,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의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역시 강원도의 연쇄적인 선거구 변동에 불편해하는 눈치이다. 물론 반대 의견을 할 만도 한 게, 선거구는 각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섞여있기 때문에, 춘천의 북부지역을 현재 논의되는 철원-화천-양구 지역에 붙이게 된다면, 춘천의 김진태 의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강북지역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한기호 의원 역시 생소한 지역을 새로 떠맡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조차 도시지역 분할에 호의적이지 않고,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5111100164|지역주민 사이에서도 분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춘천 분할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안이 나오고 있다. * '''긍정론''' * 우선 지방자치단체 다섯 곳 이상을 단일 선거구로 묶은 전례가 없다.[*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08176|춘천시를 다른 지역과 묶은 뒤 나누면 9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는 판국이다.] 그리고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의 지리적 여건과 춘천의 현재 인구수 또한 이 방안의 타당성을 높인다. 이 선거구는 서쪽으로는 [[경기도]], 북쪽으로는 [[북한]]이라 따로 구성할 방법이 없고 동쪽으로는 속초-고성-양양 선거구에 접하지만 이 지역도 이미 3개의 지자체가 붙어있는 상황이라 기껏해야 인제군 하나정도 넘기는 방법 이상을 생각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남쪽으로는 [[춘천시]]와 [[홍천군]]에 접하는데, 그나마도 홍천에 직접 접하는 것은 인제 지역뿐이라 나머지 철원-화천-양구 지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유일한 방법은 춘천과 합치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춘천의 인구도 상한선을 불과 5천여명 초과한 수치이기 때문에 자체를 갑 / 을로 나눌 수는 없고 합친 후 재분할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 춘천시의 일부를 다른 선거구에 합치지 않는다면 헌법에 맞게 선거구를 나눌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 춘천 인접 지역의 반발 문제에 대해 : 당장 선거구 자체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정도의 인구차이는 어쩔 수가 없다. 타 지역에도 직전 총선 때까지 [[순천시]]-[[곡성군]], [[제천시]]-[[단양군]]처럼 도농간의 격차가 상당한 선거구가 존재했던 사례가 있었으며, 그나마 춘천 인접 지역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붙인 후에 다시 비슷하게 분할하는 것이라 저 정도의 격차까지는 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구 대비 유권자의 비율이나 투표율을 감안한 선거에서의 실질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춘천 인접 지역들은 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유권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물론[* 이 지역들은 고령화 현상 및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유소년 인구층의 비율이 낮으며, 미혼 남성 직업군인들이 주민등록을 한 경우가 많다. 3만이 채 안되는 화천군의 인구가 불과 몇 달새에 수천명이 증가한 적도 있었는데, 이는 관내에 거주하는 직업군인들을 상대로한 주민등록 이전 운동의 일시적인 효과때문이기도 하였다.], 전통적으로 투표율 또한 높았기 때문에 섣불리 농촌을 무시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자료를 보면 춘천의 투표율이 59.5%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농촌 지역에서는 홍천(65.4%), 철원(66.1%), 화천(71.1%), 양구(75.8%)로 춘천에서보다 더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 '''춘천시 분할에 따른 선거구 획정 방안''' * '''춘천-홍천갑 / 을'''로 구성 : 춘천-홍천과 그 옆에 위치한 단독선거구인 강릉을 이으면 따로 연결되는 곳 없이 강원도가 딱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이에 따라 그 북쪽의 경우에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속초, 고성, 양양의 7개 시군만으로 선거구를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지역 인구는 모두 합해도 선거구 상한선에 못미쳐서 둘로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단일 선거구로만 구성해야하는데다가 [[생활권]]도 철원-화천-양구군은 춘천 생활권, 속초시-고성-양양군은 영동 생활권으로 생활권이 제각기 다르다. 양양군을 강릉시에 붙이더라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속초 선거구를 구성해야 하는데, 6개 시군이 한 곳에 들러붙어 면적이 넓어지지만, 속초시가 도농복합시가 아닌 동 지역만 있는 일반시라 면적이 좁아서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에 홍천군을 붙일 경우에 비해 면적 변동폭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태백산맥]]을 넘어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할 때 이동거리가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5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로 선거구를 묶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현재의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가 어떤 특례를 받아 선거구를 유지하는 예외적인 일이 생기지 않고서야 춘천시에 홍천군만 붙여서 갑을로 나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춘천-철원-화천갑 / 을'''로 구성 : 이렇게 하려면 나머지 지역을 양구-인제-속초-고성-(양양)선거구로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양구군]]의 생활권 문제와[* 양구는 화천, 홍천과 함께 춘천 생활권에 가까운 지역이다. 이웃한 인제와도 어느정도 교류는 있는 편이지만 속초, 고성 지방과는 생활권이 전혀 다르다. 덧붙여 철원 지역은 춘천 생활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춘천과 붙이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철원의 자체적인 인구는 부족하고 주변이 경기도 아니면 북한인지라 이웃한 화천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사실 과거 11, 12대 총선당시 속초-양구-인제-고성 선거구로 구성된 적이 있기도 하다.], 5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편성될 경우의 지역 대표성 문제, 그리고 [[양양군]]을 [[강릉시]]에 넘겨 양구-인제-속초-고성으로 구성하여 지역대표성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양양군을 떠안게 되는 강릉시의 반발 문제(혹은 홍천군과의 생활권 분절 문제) 등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양양군이 홍천-횡성에 붙는 게리맨더링이 일어난다면 어떨까?~~ * '''춘천-철원-화천-양구갑 / 춘천-홍천을'''로 구성 : 강원도의 유력 의석이 8석이어서 강원도내 의석 평균인구가 전국 평균인구보다 낮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도내 선거구 평균인구(193,653명)을 약간 많이 상회하게 되어(두 선거구 인구 평균 223,973명)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춘천지역 후보가 모두 낙선할 가능성이 있는 점은 덤이다. * 위의 사례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론적으로는 춘천시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을 붙여서 두 개의 선거구로 재편하는 '''춘천-철원-화천-양구갑 / 을''' 선거구의 구성이 적합할 것으로 예측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철원-화천-양구에 붙는 춘천시 지역의 인구를 최소한으로 할 경우, 소양강 이북의 신북읍, 서면, 사북면, 북산면, 신사우동(총합 36,727명)만 붙여도 136,993명으로 최소한은 넘어가게 되고, 나머지 춘천시는 240,539명이 된다. 비록 두 선거구의 인구 편차는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농어촌 배려차원에서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실제로 적용되었다. 다만 을 선거구에 동면도 추가되었다. * '''홍천군 혹은 고성군과 합구시''' * 이 안은 5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붙여 선거구 구성을 한다는 불문율을 깨고 춘천시 분할 없이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한 안으로, 현재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를 만든다 해도 인구 총합 133,469명으로 선거구 인구 하한선에 2,059명이 모자라서 선거구 구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소한 5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붙여서 선거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지역대표성 침해 없이 선거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선거구라 인접한 기초자치단체 하나를 붙일 경우 안 그래도 넓은 선거구가 더 넓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특례선거구 구성에 대해 춘천시가 거세게 반발한다면 이 안이 차선으로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 '''철원-홍천-화천-양구-인제'''로 구성 : 현재 홍천-횡성 선거구가 하한선 미달인 상황에서 홍천군을 철원-화천-양구-인제에 갖다 붙이고, 횡성을 인접한 선거구인 태백-영월-평창-정선에 갖다 붙이는 방안으로[* 단 이렇게 되면, 태백시가 인접한 동해-삼척 선거구와 합구될 것으로 보인다.], 홍천군이 강원도 내 군 중 인구 1위라 선거구 인구를 평균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뜩이나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선거구인데,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면적 1위인 홍천군까지 붙는 바람에 선거구가 비정상적으로 넓어질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인제군을 속초-고성-양양에 떼주는 게 깔끔하긴 한데, 그러면 홍천군이 철원-화천-양구와 접하는 곳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서... *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으로 구성 : 이 지역은 전부 [[군사분계선|휴전선]]과 맞대고 있는 지역이라 동질성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제군과 고성군을 연결하는 길이 [[46번 국도]] 하나뿐이라 이동이 불편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이렇게 될 경우 남은 속초시-양양군에서 홍천군을 붙여 선거구를 구성해야 하는데, 홍천군에서 양양군으로 가는 길이 [[56번 국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처럼 접근성이 불편해진다는 단점이 생길 수 있다. * '''홍천군-횡성군은 인구가 115,496명으로 하한선인 135,708명에 20,212명 차이로 미달'''하면서 선거구 해체가 불가피해졌다. 철원-화천-양구-인제 혹은 춘천 선거구에 붙여야 하는 홍천군을 논외로 하면, 횡성을 원주에 합구 후 분구하여 원주시횡성군 갑, 원주시횡성군 을로 하는 방법, 횡성을 태백-영월-평창-정선에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자 쪽이 바람직해 보인다. * 태백-영월-평창-정선에 횡성을 붙이면, 5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묶은 '''초거대 선거구'''가 나타나게 된다. * 횡성을 원주에 합구하는 것이 '''실제 생활권에도 부합'''한다. * 원주를 그대로 분구하면 춘천, 강릉과 원주갑, 원주을 사이에 '''인구 편차'''가 심해지는데, 횡성과 합구 후 분구하면 이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 그러면 춘천 / 원주-횡성갑/ 원주-횡성을/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태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의 형태가 될 것이다. * 결론은, 인구 하한에 미달되어 있는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가 4개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및 북한과 인접해 있는 특수성 때문에 최대 4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선거구를 구성해야하는 불문율을 지킬 경우, 춘천시와 합구 뒤 분구해야 하고, 그렇다고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를 붙여 선거구를 만드자니 면적이 비정상적으로 넓어진다는 문제 때문에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를 춘천시와 붙여서 특례선거구를 만드냐, 아니면 넓은 면적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5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로 선거구를 만드느냐에 따라 선거구 획정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 정의화 의장이 5개 군을 한 선거구에 몰아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함에 따라, 춘천을 분할해 철원-화천-양구에 붙이고 8석을 받게 되는 안이 [[내가 무릎을 꿇었던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춘천시 김진태 의원과 철원-화천-양구-인제 한기호 의원, 그리고 강원도 남부권 모두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는 지역대표성상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춘천의 일부를 접경지역에 붙인 선거구가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더 침해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통폐합 대상지역의 국회의원들은 3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거나 평균 선거구 면적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구가 하한선에 미달하더라도 예외로 두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의 내용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기존 통폐합 대상 선거구의 대부분이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그대로 존치되기 때문에 다른 인구상한선 초과 선거구들이 역으로 피해를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례대표가 대폭 칼질당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저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없겠지만, 이는 앞으로의 선거구 개편 논의에 대비한 통폐합 대상 지역 의원들의 상징적인 항의 행위 정도로 풀이된다. * 선거구 최종협상 결과 철원-화천-양구-인제를 고성과 합치고, 홍천-횡성을 속초-양양과 합치는 방안을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영동 영서를 아우르는 초거대 선거구 2개 탄생 ~~ 시군자치구 분할을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춘천시를 나누는 방안은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최종 획정 된 선거구 결과, 철원-화천-양구-인제와 홍천군이 한 선거구가 되고, 고성-속초-양양이 한 선거구, 횡성군은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와 한 선거구가 되었다. * ~~미수복 강원도의 하위행정구역인 [[김화군]], [[이천군]], [[평강군]], [[회양군]], [[통천군]]을 활용하면 어떨까요?~~ * ~~강원 갑/을/병/정/무/기/경/신 이렇게 나누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거 같기도?~~ * ~~그리고 보니 새누리당끼리 싸우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